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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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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기재위]'차별화'된 정책 국감…'깜짝 활약' 누구?(머니투데이,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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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KJ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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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국정감사에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깜짝 활약’이 돋보였다.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사업’ 성적표를 공개하며 총제적 부실과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감 전반부 활약이 두드러졌던 이광재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도 차별화된 정책 질의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 의원은 △조달 연계형 연구개발(R&D) △예술시장 활성화 △통계등록부 등 대안있는 정책 질의에 힘썼다. 추 의원은 ‘관세사 시험 유출 사태’와 관련 A 학원이 폐원 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 영업을 지속한다고 최초 공개하며 시선을 집중시켰다.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무경 조달청장에게 ‘원자재 비축 사업’ 관련 시장 예측에 실패했다고 집중 질의했다.

기 의원이 최근 6년간 원자재 비축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2015년, 2016년, 2019년, 2020년에는 대체로 물량 수급에 실패했다. 반면 3년만에 가격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 2018년에는 집중 매수에 나서는 등 손실을 반복했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한 2017년에 전년보다 168% 늘어난 3만1505톤을 매입했다. 같은기간 알루미늄 시세는 1톤당 평균 1968달러로 전년 대비 23% 이상 상승했다.

구리의 경우 3년만에 최고시세를 기록한 2018년에 전년 대비 20% 증가한 1만2508톤을 사들였다. 그러나 가격이 하락한 2019년에는 매입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니켈과 주석의 매매 경향 역시 유사했다고 기 의원은 꼬집었다.

이광재 의원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다. 이 의원은 노석환 관세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정무경 조달청장을 향해 “의원은 공격수고 여러분은 수비수인가. 아니”라며 “우리도 국민 세금을 사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여야가 공통 지적한 부분이 뭔지, 개선하려고 한 것은 뭔지, 법률 부족으로 못했던 점은 뭔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지적만 하고 정부부처는 방어에만 급급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목소리다.

이 의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논의 당시 소득 하위 70% 구별이 어려웠던 점에 주목하며 ‘통계등록부’ 구축을 촉구했다. 미국의 조달 연계형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소개하며 국내 조달 체계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가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고 선구매한 후 고도화되면 민간에 이양하는 방식이다.

‘디자인품 관세 폭탄’ 논란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무리한 관세 행정이 예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의원은 가구 형태의 예술품에 관세가 매겨진 데 주목하며 “백남준TV(다다익선, TV첼로 등)를 TV로 보고 과세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예술산업을 키울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관세사 시험 유출 사태’와 관련 관세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노석환 관세청장을 향해 “A 학원이 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꿔 여전히 똑같은 (사업을 한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이어 추 의원은 “교육청은 (A 학원이) 폐원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하고 관세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에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2019년 기준 전체 관세사 시험 합격률이 10%에 못 미치는데 이 학원은 합격률 90%라고 홍보한다”며 “엉터리 광고이거나 시험 관련 대단히 유착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은 “엉터리 광고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촉구하고 유착이 있으면 행정적 조사나 조치를 해야하는 관세청이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청장은 “이런 일이 발생해서 관리감독 기관으로 책임이 막중하고 송구스럽다”며 “해당 학원에 대한 행정 조사를 하고 있고 재발방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 위원인 B 교수는 A 학원 대표로부터 문제를 건네 받은 뒤 실제 시험에서 문제 일부를 유사하게 출제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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