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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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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비어가는데…세입·세출 곳곳 ‘구멍’(헤럴드경제,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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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KJ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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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세입·세출 양측면에 ‘구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이월액을 포함한 국세 체납액이 3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 교육재정을 합한 연간 이·불용액이 5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국세 체납액과 연말 이·불용액만 획기적으로 줄이더라도 재정수지 개선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셈으로, 세입·세출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체납 발생액이 30조7455억원으로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전년 이월액이 9조1394억원이었고, 신규발생액이 21조6061억원에 달했다.

국세 체납액은 2016년 27조1269억원에서 2017년 27조8114억원, 2018년 29조623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 상반기에도 9조6195억원이 체납되었다.

국세 체납액 정리 실적을 보면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돼 징수활동을 잠정 보류한 금액이 매년 7조~8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잠정보류한 세금은 2016년 8조2766억원에서 2017년 7조4782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 7조6478억원, 지난해엔 8조4371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 중에도 4조1584억원의 세금이 잠정보류 처리됐다.

류 의원은 “올해 코로나19 세정지원까지 확대돼 세입예산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적극적 세정지원 두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감 있는 세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기재위 소속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중앙과 지방정부, 교육재정의 이월 및 불용 금액이 총 5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50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중앙정부 예산 중 이월액이 3조3265억원, 불용액이 8조6261억원 등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10조5252억원이었다. 지방정부의 이월액은 30조5413억원에 달했고, 교육재정은 이월액이 4조8858억원, 불용액이 1조4650억원이었다. 이·불용액이 총 47조6324억원에 달한 것이다.

정부는 매달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예산 이·불용액 최소화에 나서 상당한 수준의 개선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셈이다. 실제로 중앙재정의 경우 2013~2014년에만 해도 이월액이 7조원대, 불용액이 18조원대에 달했던 것을 지난해엔 각각 3조원대 및 8조원대로 축소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교육재정의 불용·이월 예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결산이 보다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재정을 총망라한 예·결산시스템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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