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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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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캠퍼스에 '기업 내려온다'…여야 '의기투합'(머니투데이,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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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KJ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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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대학에 기업의 첨단 생산시설 설립을 허용하는 입법에 나선다. 기업과 대학을 한 곳에 모아 경제적 ‘집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이다.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꼽히는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입법’의 일환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 모임’(서삼석·윤재갑·이광재·김성주·박재호·송기헌·신정훈·안호영·위성곤·임호선·강준현·송재호·홍성국 민주당, 송언석·박수영·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광재 민주당 케이(K)-뉴딜 본부장이 총대를 메고 대표 발의한다. 지난 3개월간 여야 의원 모임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확정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와 당정 협의도 마쳤다.

대학, 연구소, 기업, 첨단 생산시설…한곳에 모인다
이번 개정안은 ‘산학융합지구’ 대상 지역을 기존 산업단지에서 산업집적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학부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의 정의 규정도 신설했다. 대학부지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또 산학융합지구에 기존 대학과 연구소 뿐 아니라 기업까지 입주하도록 열어놨다. 각종 규제를 넘어 해당 기업이 산학융합지구 내 생산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업무시설 및 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산학융합지구가 지역 대학 캠퍼스 등에 들어선다는 의미다.

이른바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다. 묵힌 과제로 꼽히는 지역인재 육성 및 고용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첨단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센터가 지역 대학 캠퍼스 내 산학융합지구로 유입되면 기업은 역량 있는 인재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산학융합지구 대상 지정은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로 제한된다. 대학 일부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더라도 상당수 산업단지가 노후화된 탓에 지역 우수 인재들이 이곳을 외면한 채 수도권으로 향하는 현실이 수차례 지적돼왔다.


기업이 원하고 시장에서 통하는 '산학협력'
기업 수요 중심의 산학협력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과 기업의 첨단 생산시설이 만나서 ‘시장에서 통하는’ 혁신 기술 연구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산학융합지구의 정책 목표 역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 촉진’ 등 기존 정책 목표에서 ‘산업 집적 및 기업 수요 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로 탈바꿈한다.

이번 정책은 균형발전의 거점 도시로 지목되는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과 맞물린다. 대학과 기업이 한 데 어울리는 산학융합지구를 혁신도시로 유입해 질적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직원을 유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와 연관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된 2013년 혁신도시로 수도권 인구의 순이동이 증가해 2015년 1만909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2016년 5465명, 2017년 3346명, 2018년 789명 등으로 급감했다.

이광재 의원은 “지역 성장의 핵심인 첨단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지역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 산합협력 촉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캠퍼스 내 첨단 생산시설 조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침체를 겪는 지역 대학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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