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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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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인터뷰] 이광재 “킹메이커 사절, 노무현 한 사람으로 충분…3당 준비”(시사오늘,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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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KJ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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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네는 정치하지 않고 사업을 했으면 거부가 됐을 거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이광재 의원 집에 찾아갔을 당시 했던 말이라고 어디에서 말한 바 있다. 시대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과 선견지명, 전략과 기획, 아이디어를 짜고 실행해내는데 능해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정치에서 멀어졌을 때도 유구한 세계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 구상에 전념해왔던 그다. 노 대통령과 함께 공부한 시간을 토대로 대학에서 흥망사를 강의했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이끄는 싱크탱크 '여시재' 원장을 역임했다. 다시 원내 입성해서는 동북아 신경제시대 구상 프로젝트를 담은 ‘나비 프로젝트’ 정책을 구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펀드를 주도할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 한국형 뉴딜 펀드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K-뉴딜을 처음 제안한 기획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문명은 한반도가 이끌 가능성이 높다.’ 난 그렇게 봐요. 한반도야말로 융합의 시대를 이끌 최적화된 나라라고 보는 거죠. 왜 기회가 온다고 보냐면 진나라 경우 농경 문명과 유목 문명을 섞어 중국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스라는 나라도 돌덩이밖에 없었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대한 문명의 변두리에 있으면서 결국 혁신을 이뤄 그리스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네덜란드도 경상남북도만한 크기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주식회사란 제도와 증권 거래소를 만들면서 자본주의를 태동시켰고요.



한반도를 보면 동양과 서양을 융합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과 기후변화, 수명 백세시대를 준비할 만한 잠재력이 있거든요. 세계적인 의료보험 시스템과 엘리트 의사들이 갖춰져 있어요. 5G망을 27조원 들여 전국에 다 깔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 스마트 그린 등을 잘 준비한다면 새로운 문명에 필적할만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 그 방편이 K-뉴딜인건가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대량 투자가 불가피하잖아요. 당장 5G망 전국 작업도 2년 간 2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요. 문제는 국가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부 1년 예산은 500조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은 1경 8000조 원인데도 금리는 0.5%밖에 안 되잖아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거죠. 바로 이 점에 착안한 거죠.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를 줘 민간투자를 유치해 미래로 가고 국민은 펀드를 통해 이익을 거두자는 것. 쉽게 말해 국민 세금을 마중물로 쓰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인 V자 계곡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해요. K-뉴딜은 일종의 징검다리인 셈이죠. 국민이 대출받아 주식을 투자하는 시대의 해법이기도 하고요.”



- 관련해 요즘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을 끌어 모아 투자)하자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붐이잖아요. 투자 시대가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서 장기투자로 유도하고 또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 중산층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어요. 연세되신 분들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젊은 층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일자리가 불안해지게 됐죠. 투자라도 해야 하는데 부동산도 돈이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식에 의미를 두고 몰리는 거거든요. 지금 동학개미운동 분석한 거 보면 2030외에도 3040대의 셀러리맨과 여성 가정주부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뉴딜 펀드를 통해 이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한 일반 이율보다 높은 25% 재형저축 경우도 기업 투자를 이끌고 경제를 돌아가게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K-뉴딜은 중산층을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의원은 BTS 공모주 등 우량 공모주에도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의 양극화 해소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한국형 뉴딜 펀드가 V자 계곡을 건널 징검다리가 돼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뉴딜펀드 경우 관제펀드라는 비판도 있잖아요.



“공적자금을 갖다가 국민 세금을 밀어 넣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반시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 지금 한 얘기들은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민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노동법 등 제도 개선을 해야지 않나요.



“한국만의 고민은 아니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세계의 플랫폼 노동자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 속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분명한 것은 저비용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생존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을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예요. 재택 근로 형태가 높아지는 플랫폼 노동자이자 자영업 특성도 있는 이중적 의미가 되면서 기존에 회사가 공급하던 사무실이나 기기 등을 새롭게 공유하는 시대가 오거든요.



지금도 주변을 가만히 보면 집과 상과, 사무실이 섞인 주상복합이 늘고 있잖아요. 공유 사무실인 위워크을 비롯해 위쿡, 위스테이 등이 생기는 현상도 그런 흐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언제 어디서든지 일 할 수 있고 집과 오피스와 보육‧문화시설이 패키지화된 스마트한 미래 도시를 빠른 시일 안에 장착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언택트 시대를 준비할 수가 있게 돼요.



또 이것은 귀농귀촌과도 연결돼요. 요즘도 1년에 40만 명이 귀농귀촌을 하거든요. 문제는 100세 시대를 맞아 정년 후에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굳이 대도시 안 가도 속초나 강원도 등에서 일할 수가 있잖아요. 대도시와 농촌의 구분도 중요치 않게 되는 거죠.”



- 그게 평소 강조해온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는 건지요.



“나는 그렇게 봐요. 바야흐로 GDP가 삶의 질로 전환돼야 하는 시대예요. 여시재에 있을 때 쭉 연구를 해봤는데 유엔의 행복지수, OECD 삶의 지수, WHO의 건강지수 등을 전부 다 합치면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일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경제성장률 등 지표보다 인간 삶의 지표를 갖고 정치를 해나갈 때 국민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에 앞으로는 3개의 당(堂)에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 3개의 당?



“경로당(복지), 식당(민생), 서당(교육)요. 우리가 이 당도 좋고 저 당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밥 먹여주는 식당이잖아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말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돼야 국민 마음도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서당, 즉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부모면 누구나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데 강력한 사다리는 바로 교육이지요. 이는 국력과도 연결이 돼요. 국력은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결국 교육 혁명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은 경로당. 노후 불안만큼 슬픈 건 없잖아요. 그래서 노후 복지. 이 세 개야말로 정치를 GDP가 아닌 삶의 질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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