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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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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제’로 한국을 문화 선진국으로(시사IN,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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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KJ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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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술품 물납제 입법을 준비 중이다. 지난 10월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상속세를 낼 때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으로 대신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11월 중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의원에게 배경을 물었다. 그는 국가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 정책을 바라보고 있다.

미술품 물납제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해외 유명 미술관에서 어린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스케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작품 구입비용이 막대할 것 같아서 알아보니 대부분 기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 대공황 이후 미국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작품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했고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겨간 데 일조했다. 미술품 물납제로 훌륭한 작품을 다수 확보한다면 향후 거대해질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미술시장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 작품이 잘 팔리게 된다면 예술가들의 창작성도 늘어난다. 한국이 문화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미술품을 보유한 이들이 수혜자 아닌가? 사회 전체의 공익도 증진하나?

제17대 국회 때 유사한 법률(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부자 감세’라는 비판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부동산과 같은 영역은 한정된 자원이다. 하지만 창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새로 만들어낸다. 사회가 이러한 창의성을 존중하고 높이 살수록 국가의 문화력은 증대된다. 세제 혜택을 통해 작품을 확보해 문화적 자산을 확보하면 예술가에게도 좋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다.

창의성은 미술품에만 발휘되는 것은 아닌데 왜 미술품 물납제인가?

미술품은 인간의 가장 고도한 영역의 창의성이 만드는 아주 한정적인 사물이다. 한 추상미술 대가에게 어떤 기자가 “점만 몇 개 찍은 작품이 수십억원을 호가하니 좋으시겠어요”라고 말했더니 작가는 “이 점 찍는 것 훈련하는 데에 몇십 년 걸렸어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평범한 사물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내는 영역이 미술이다. 이런 작품은 인간의 심미안을 자극한다.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어떤 작품을 받을지 결정할 방법은?

법안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궁리 중이다. 선결 조건은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술계는 위작 논란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국세청과 문체부 등이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국세청도 (미술품 평가) 전문기관은 아니다. 정부가 온라인 아트페어, 경매 사이트를 예술가들과 합작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 평가하는 눈을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미술품은 현금화가 어려운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일부 작품은 경매로 (판매해) 돈을 벌거나 순회전시 등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물납은 ‘국가가 예산으로 구입해야 할 작품을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미술품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길은 늘어난다. 값비싼 작품을 집단적으로 구입한 뒤 하루씩 돌아가면서 대여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이들을 봤다. 언젠가는 VR(가상현실)로 미술품을 감상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미술품 물납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세계적 작가와 작품이 적다.

우리나라도 이미 단색화 분야에서 세계적 작가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작품이 몇십억원을 호가하는 생존 작가가 존재한다. (미술품 물납) 제도를 만들면 훌륭한 작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예술 뉴딜’을 통해 한국은 문화적으로 더 풍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밀라노 같은 예술·문화 중심 도시는 이런 투자 과정을 통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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