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언론속의 이광재

언론속의 이광재

"국가가 재개발·재건축 지분 사들여 용적률 거래해야" [인터뷰](파이낸셜뉴스, 2020.07.27.)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YESKJ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0.07.27

본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가가 재개발 재건축 지분을 사들여 용적률을 거래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 발표를 앞두고 조건부 용적률 상향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집권여당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이광재 의원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지분을 매입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높인 층수 일부를 임대주택 확대에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 'K-뉴딜위원회'에서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디지털혁명 만으로도 교육, 주거, 의료 등에서의 비용 절감과 소득증대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면 사회주택, 즉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럽 임대주택 비중이 평균 20% 정도인 반면 한국은 평균 5% 수준임을 지적한 이 의원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밀려나는 원주민을 줄이기 위해선, 국가가 지분을 사들인 뒤 용적률 거래로 확보한 층을 임대아파트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일정부분 땅을 사서 재개발 재건축 지분을 가진 뒤 용적률을 거래해야 향후 (정부에) 발언권이 생긴다"며 "원래 30층까지 짓게 돼있는 아파트를 49층까지 짓게하고 확보한 19층 중 10층은 국가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50%가 전세나 월세다. 이렇게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넓혀 20% 비중으로 올리면 집값을 올릴 수도 없다"며 "사회주택을 과감히 만들 수 있게 용적률을 거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소득 없는 1가구1주택에겐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유예를 제시, "1가구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들이 팔게 해야 하는데 우리만의 유일한 제도인 전세제도가 얽혀있어 그게 안된다"고 지적했다.

당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 의원은 부동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일자리·교육·주거·의료·문화 등에서의 이광재표 정책 브랜드를 제시한 이 의원은 "적어도 20년 정도는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 프레임 안에 진행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에서도 혁명이 필요하다. 지금은 암기 위주 교육이지만, 이젠 질문하는 대한민국, '대한문국(大韓問國)'이 돼야 한다. 인공지능(AI)를 부려먹어야 하니까"라며 "EBS를 온라인학교로 만들면 교육 양극화를 메울 수 있다.

교육혁명의 일부만 성공해도 대한민국은 바뀐다"고 내다봤다.

디지털혁명 차원에서 5세대(5G) 통신 등 장비 구축과 소프트웨어 등 기반이 구축돼야 하고, 이후 교육과 헬스케어 등에서의 여건이 개선될 경우 파생될 효과는 무궁무진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디지털이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디지털혁명으로 실생활 비용을 줄여주고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등으로 소득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