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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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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표' 뉴딜민간펀드 현실화(강원일보,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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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KJ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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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이 의원 제안 국민참여소득 정책 수용
차기 정책 관심…이광재 “두번째는 교육판 넷플릭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갑·사진) 국회의원이 제안한 이른바 '뉴딜 민간 펀드'가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0년 만에 국회에 복귀한 '이광재표' 국민참여소득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민간에서 '뉴딜 펀드'를 들여올 수 있는데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딜 펀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에서 이광재 의원이 제안한 국민참여 펀드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펀드 투자 시 분리과세 혜택과 배당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29일 강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100조원 이상의 규모는 돼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 소득 향상은 물론 현재의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자연스럽게 금융권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이 제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향후 내놓을 '이광재표' 국민참여소득 정책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의원은 여시재 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오랫동안 국민참여소득에 대한 정책을 구상해 왔으며 각 분야별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소득은 올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에 대한 비용은 줄이는게 기본 목표다.

이 의원은 “국민참여소득 정책의 첫 시작이 뉴딜 민간 펀드라면 두 번째는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과거의 '일자형 사다리'가 아닌 '그물망형' 교육체계를 만들어 비용은 줄이고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판 넷플릭스' '디지털 집현전' 등과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치의 계절'이 아니라 '경제의 계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1대 국회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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