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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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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대 로펌' 앞에 작아진 국세청…국가패소율 3배 급증(머니투데이,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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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KJ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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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6대 로펌’과 맞붙은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전체 평균치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대형 소송에서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소송 패소로 상대측 변호사 수임료 등 지출 비용도 한해 약 1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 손실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세 행정소송…'6대 로펌' 만나 국가패소율 3배 급증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김앤장과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로펌이 법률 대리한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30.9%로 조사됐다.

전체 조세행정 소송 결과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같은 시기 전체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11.4%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6대 로펌이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에서 유독 약했다는 의미다.

이같은 경향은 최근 강화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6대 로펌이 나선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2015년 31.6% △2016년 27% △2017년 20.3%로 대체로 개선됐다. 그러나 2018년 29.9%로 전년 대비 9.6%포인트(p) 급증한 후 지난해 30.9%를 기록했다.

국세청의 전체 조세행정 패소율이 △2015년 11.6% △2016년 11.5% △2017년 11.4% △2018년 11.5% △2019년 11.4% 등 대체로 ‘선방’한 것과 대조적이다.


거액 소송에 '무기력'…"작게 이기고 크게 진다"
거액 소송에서도 국세청은 무기력했다. 지난해 소송액 기준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41%에 달했다. 2016년 31.5%에서 약 9.5%p 증가한 수치다. 증여세와 법인세 소송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50억 초과~100억 이하 고액 소송에서도 패소율은 34.4%를 기록했다. 1억원 미만 5.2%, 1억~10억원 미만 10.8% 등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걸린 소송의 패소율과 대조적이다. 국세청이 ‘작게 이기고 크게 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조세심판원 판단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금액 100억원 이상 조세심판 청구 사건에서 심판원 인용률은 41.6%로 전년 대비 9.2%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억원 미만 사건 인용률은 23.3%로 1%p 감소했다.

심판원은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 정신적 피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 판단 전에 납세자 불복 건을 심리하는 곳이다. 심판원이 해당 건을 인용하면 국세청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혈세 낭비다. 지난해 정부는 조세 행정소송에서 정부 측과 상대측 변호사 수수료, 인지액 및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등 패소비용으로 97억7700만원을 썼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같은 명목으로 쓴 돈만 457억85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조세소송 관련 로펌의 역량이 증가하는 반면 국세청은 국제금융거래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유독 취약하다”며 “국세청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법관들로 구성된 조세전문법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격증 보유' 전관, 취업심사 제도 무력화
이같이 대형 소송에서 국세청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세당국 안팎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심사 제도가 대표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경찰·감사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기존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이같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법 17조7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이들 중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변호사 자격증 등을 보유한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현황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3년이 지난 공무원의 재취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전관이 여러 경로로 조세심판이나 소송에 영향을 주는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 “세무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면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공직자윤리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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