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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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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RTI', 한국은 '100문100답'"…與 'AI 국세청' 촉구(머니투데이,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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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KJ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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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근로장려금, 긴급생계지원금 등 각종 지원 정책과 관련, 정부의 신청주의 원칙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월 단위로 소득을 자동 집계하고 정책 대상자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AI(인공지능) 국세청’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다.

이광재 "영국은 RTI, 한국은 '100문100답'"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만 가구자료 3종, 재산자료 9종, 소득자료 15종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근로장려금 확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이만큼”이라며 “전산화하면 (스스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겠구나, 추려낼 수 있지 않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사무소 앞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붙어있지만 정작 개인은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소득·매출 파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영국 국세청이 월 단위 소득 파악을 위해 도입한 RTI(Real Time Information)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국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청자 스스로 국가 정책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 등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이 의원은 “영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은 것”이라며 “홈택스에 '100문100답'이 있는데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중 약 10%만이 2주내 지급됐다며 “유사한 위기에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 단위 소득 파악하는 시스템의 부재가 핵심 이유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납세자의 협력 비용과 정부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에 주목하면서 ‘전자 영수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2016년 소규모 영세업자의 증빙, 신고, 납부 비용 등이 5조4000억원”이라며 “소득 신고 주기를 줄이면 납세 협력 비용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지 국세청장을 향해 “전자 영수증 제도를 꼭 도입하라고 제안한다”며 “이렇게 하면 납세협력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전국민 고용보험 하려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하며 “영국 국세청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플랫폼 노동자로 인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비용이 는다, 행정적으로 번거로워 피한다는 이야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 ‘미안해요, 리키’도 소개했다. 경기 불황으로 택배 노동자로 몰린 아버지와 요양원에서 일하는 어머니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소재로 한 가족 영화다.

이어 “청이라고 해서 집행만 하겠다? 저는 국세청이 단순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RTI 제도를 도입할지 종합국감 때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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