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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_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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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KJ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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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라이프 플랫폼으로 주택문제에 혁명적 변화를]

 
미국은 10년간 180조원, 캐나다는 10년간 500조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현실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행복한 라이프 플랫폼' 정책자료집을 발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주택문제에 혁명적 변화를 꾀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돌아 공급이 충분하다지만 과연 국민들께서 원하는 주택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공급 수가 대한민국이 404채, 일본이 494채, 독일이 508채라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소득 3만불 시대 사람들은 더 큰 평수의 질 좋은 주택을 원합니다.

코로나19와 디지털 대전환으로 집에서도 일하는 등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지정된 국민주택단위 전용면적 25.7평에 머물러야 하는지,

30년 이상 노후되고 좁고 불편하고 주변에 복리시설도 없는 그런 집이 아니라,

일, 주거, 의료, 교육, 문화가 함께 있는 ‘라이프 플랫폼’을 전국적이고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정세균 총리님과 홍남기 부총리께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물의 용도를 전환하고,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줘서

공동주택의 1층에 어린이집과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중소도시나 농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전원주택 세컨드하우스 보유 등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부동산 투자에만 150조원이 나가 있는 1,90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대규모 주택예산 투입이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통합된

행복한 라이프 플랫폼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고, 제도개선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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