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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_국회]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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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KJ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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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세계에 콘텐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문화예술·콘텐츠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은 2014년 15조 원에서 2019년 55조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영상진흥기본법」은 25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OTT 선두주자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에도 연간 20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 업계에는 기회인 동시에, 글로벌 사업자에게 종속되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경쟁과 도전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영화·드라마·실시간 영상 등 콘텐츠에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콘텐츠 유통도 방송채널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법률은 「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에 ‘영상미디어콘텐츠’ 개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포괄적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만 만족하는 진흥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콘텐츠 ➀ 기획·제작 ➁ 인력양성 ➂ 기자재 대여와 시설 임대 ➃ 저작권 보호 ➄ 해외진출까지,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이라면 국가가 아낌없이 나서고, 그 창구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셋째, 온라인 유통 콘텐츠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가 그간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동해왔습니다. 국내 비디오물이면 등급분류에 최대 14일, 10분당 수수료 1만원입니다. 이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되, 엄격한 사후관리로 전환해 업계의 부담을 확실히 덜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기 소관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핵심이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봉준호 감독, BTS, 이날치 모두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핵심은 콘텐츠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제3의 봉준호 감독, BTS, 이날치를 위해 이 법안이 더욱 발전된 형태로 무사히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RmmG3HBPF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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